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경주 공동성명 내용 ”…….출처<세계일보>

출처:[막내린 G20 경주회의] '경주 공동성명' 뭘 담았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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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선진국 '환율·IMF개혁' 빅딜… 세계 금융질서 재편 가속

• 경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환율제도, IMF(국제통화기금) 지분율, 금융규제 등 주요 의제에서 진일보한 결실을 봤다. 최근의 최대 쟁점이던 환율논쟁을 봉합할 만한 표현들을 코뮈니케(공동성명)에 담았고, IMF 쿼터 개혁 논의도 성과를 거둬 향후 세계 금융질서가 재편되고 경제권력 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 이행환율전쟁은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등에 합의하면서 막바지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환율 문제는 자국 통화가치를 내려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탓에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 브라질, 유럽까지 가세해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코뮈니케가 담아낸 합의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코뮈니케는 "모든 무역보호 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는 데 노력한다"고 합의했다.합의의 핵심은 중국을 겨냥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명시한 데다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무역전쟁까지 우려됐던 환율전쟁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각국이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최근 같은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G20이 세계경제 협력의 '프리미어 포럼'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도 의장국으로서 역할은 해낸 셈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이고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며 "시행력과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 것은 결국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환율분쟁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IMF 지분율 조정 합의 도출G20은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IMF가 국제통화금융 체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IMF의 효과성, 신뢰성, 정당성 제고를 위해 쿼터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의 원대한 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양보'에 무게가 실린 중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IMF 쿼터 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쿼터 이전을 극도로 꺼리던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쿼터 규모를 종전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린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양보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경제권력의 이동을 의미하는 IMF 쿼터 개혁과 환율을 놓고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 사이에 '빅딜'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국가별 구체적인 이전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IMF 쿼터를 G2에 걸맞게 현재 6위에서 높게는 2위까지 보장받기로 한 이면합의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은 이사회 의석 9석 가운데 2석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IMF의 10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IMF 쿼터 순위는 기존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24명으로 이뤄진 IMF 이사진 가운데 유럽 국가에서 2명의 이사를 줄여 이사회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를 비롯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 등은 "IMF 개혁 합의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안전망 합의G20은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국의 당국은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분할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 차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G20 경주회의에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국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금융규제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인했다. G20 정상회의 탄생의 발단이 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이른바 '바젤Ⅲ'다.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논의도 진일보했는데, IMF가 대출제도 개선 조치에 착수하고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막는 추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높이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세계일보 이상혁 기자 next@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