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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가서명..한국 8번째 FTA 체결(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11-15 11:45 최종수정 2010-1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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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15일 오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한.페루 FTA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천㏄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천500∼3천㏄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며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8개월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Posted by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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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막내린 G20 경주회의] '경주 공동성명' 담았나<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1024002180&subctg1=00&subctg2=00

신흥·선진국 '환율·IMF개혁' 빅딜세계 금융질서 재편 가속

경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환율제도, IMF(국제통화기금) 지분율, 금융규제 주요 의제에서 진일보한 결실을 봤다.

최근의 최대 쟁점이던 환율논쟁을 봉합할 만한 표현들을 코뮈니케(공동성명) 담았고, IMF 쿼터 개혁 논의도 성과를 거둬 향후 세계 금융질서가 재편되고 경제권력 이동이 급물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 이행환율전쟁은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등에 합의하면서 막바지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다음달 11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환율 문제는 자국 통화가치 내려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탓에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 브라질, 유럽까지 가세해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코뮈니케가 담아낸 합의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코뮈니케는 "모든 무역보호 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는 노력한다" 합의했다.합의의 핵심은 중국을 겨냥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명시한 데다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무역전쟁까지 우려됐던 환율전쟁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각국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최근 같은 사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G20 세계경제 협력의 '프리미어 포럼'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도 의장국으로서 역할은 해낸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이고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며 "시행력과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 것은 결국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을 있겠지만, 정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환율분쟁 상황은 악화될 "이라고 말했다.

 

IMF 지분율 조정 합의 도출G20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IMF 국제통화금융 체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IMF 효과성, 신뢰성, 정당성 제고를 위해 쿼터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의 원대한 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밝혔다.결과적으로 '양보' 무게가 실린 중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데, 배경으로는 IMF 쿼터 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쿼터 이전을 극도로 꺼리던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쿼터 규모를 종전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린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양보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경제권력의 이동을 의미하는 IMF 쿼터 개혁과 환율을 놓고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개도국 사이에 '빅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국가별 구체적인 이전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IMF 쿼터를 G2 걸맞게 현재 6위에서 높게는 2위까지 보장받기로 이면합의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은 이사회 의석 9 가운데 2석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IMF 10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IMF 쿼터 순위는 기존 18위에서 16위로 단계 상승하게 전망이다. 24명으로 이뤄진 IMF 이사진 가운데 유럽 국가에서 2명의 이사를 줄여 이사회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도미니크 스트로스 IMF 총재를 비롯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 등은 "IMF 개혁 합의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규제 강화 금융안전망 합의G20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금융규제 개선 위한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국의 당국은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분할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 차익을 회피할 있도록 국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이라고 밝혔다.G20 경주회의에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국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금융규제는 지난 1920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인했다. G20 정상회의 탄생의 발단이 2008 9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이른바 '바젤Ⅲ'.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논의도 진일보했는데, IMF 대출제도 개선 조치에 착수하고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막는 추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은행의 자본 유동성 기준을 높이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세계일보 이상혁 기자 next@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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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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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Summit

Diplomat 2010. 8. 4. 23:20
100일도 안남은 G20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ㅎㅎ

출처: G-20.org

아~~이런, 인디아 브라질..다 개최했었군...왜 이걸 놓쳤을까? 바보 아닌가 모르곘다..ㅜㅡ


What is the G-20

The Group of Twenty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as established in 1999 to bring together systemically important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economies to discuss key issues in the global economy.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20 took place in Berlin, on December 15-16, 1999, hosted by German and Canadian finance ministers.(1999년 설립됐는데..재정수장, 세계은행장.. 모여서 경제 잘 논의하고 토론해서 세계경제 잘만들자..뭐 이렇게 논의했다는... 첫 개최 도시는 베를린?! 1999년 12월 15-16일)

Mandate

The G-20 is 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at promotes op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between industrial and emerging-market countries on key issues related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on national polic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G-20 helps to support growth and development across the globe.

Origins

The G-20 was created as a response both to the financial crises of the late 1990s and to a growing recognition that key emerging-market countries were not adequately included in the core of global economic discussion and governance. Prior to the G-20 creation, similar groupings to promote dialogue and analysis had been established at the initiative of the G-7. The G-22 met at Washington D.C. in April and October 1998. Its aim was to involve non-G-7 countries in the resolution of global asp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n affecting emerging-market countries. Two subsequent meetings comprising a larger group of participants (G-33) held in March and April 1999 discussed reform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proposals made by the G-22 and the G-33 to reduce the world economy's susceptibility to crises showed the potential benefits of a regular international consultative forum embracing the emerging-market countries. Such a regular dialogue with a constant set of partners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creation of the G-20 in 1999.

1998년 나오면...IMF 생각좀 해보자...

Membership

The G-20 is made up of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19 countries:

  • Argentina
  • Australia
  • Brazil
  • Canada
  • China
  • France
  • Germany
  • India
  • Indonesia
  • Italy
  • Japan
  • Mexico
  • Russia
  • Saudi Arabia
  • South Africa
  • Republic of Korea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of America

의외의 나라들 많이 보인다...터키.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개도국+신흥국+선진국...뭐 이런 구성...

The European Union, who is represented by the rotating Council presidency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is the 20th member of the G-20. To ensure global economic fora and institutions work together,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plus the chair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and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IMF and World Bank, also participate in G-20 meetings on an ex-officio basis. The G-20 thus brings together important industrial and emerging-market countrie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Together, member countries represent around 90 per cent of global gross national product, 80 per cent of world trade (including EU intra-trade) as well as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G-20's economic weight and broad membership gives it a high degree of legitimacy and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f the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Achievements

The G-20 has progressed a range of issues since 1999, including agreement about policies for growth, reducing abuse of the financial system, dealing with financial crises and combating terrorist financing. The G-20 also aims to fost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through the example set by its members in areas such as the transparency of fiscal policy and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In 2004, G-20 countries committed to new higher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This aims to combat abuses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llicit activities including tax evasion. The G-20 has also aimed to develop a common view among members on issues related to further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 

To tackle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at spread across the globe in 2008, the G-20 members were called upon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ce then, the concerted and decisive actions of the G-20 helped the world deal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 G-20 has already delivered a number of significant and concrete outcomes. For examples, it committed to implement the unprecedented and most coordinated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ing the fiscal expansion of US$5 trillion and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nstruments; significantly enhance the financial regulations, notably by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and substantially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s), including the expansion of resources and the improvement of precautionary lending facilities of the IFIs.

Reflecting on these achievements and recognizing that more needs to be done to ensure a strong, sustained and balanced global recovery, the G-20 Leaders at Pittsburgh Summit designated the G-20 a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hair

Unlik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MF or World Bank, the G-20 (like the G-7) has no permanent staff of its own. The G-20 chair rotates between members, and is selected from a different regional grouping of countries each year. In 2010 the G-20 chair is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2011 it will be France.  The chair is part of a revolving three-member management Troika of past, present and future chairs. The incumbent chair establishes a temporary secretariat for the duration of its term, which coordinates the group's work and organizes its meetings. The role of the Troika is to ensure continuity in the G-20's work and management across host years.

Former G-20 Chairs

  • 1999-2001 Canada
  • 2002 India
  • 2003 Mexico
  • 2004 Germany
  • 2005 China
  • 2006 Australia
  • 2007 South Africa
  • 2008 Brazil
  • 2009 United Kingdom
  •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2010.11월 한국 유치 결정..

Meetings and activities

It is normal practice for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meet once a year. The last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was held in St. Andrews, UK on 6-7 November 2009.  The ministers' and governors' meeting is usually preceded by two deputies' meetings and extensive technical work. This technical work takes the form of workshops, reports and case studies on specific subjects, that aim to provide ministers and governors with contemporary analysis and insights, to better inform their consideration of policy challenges and options.

 

2010 G-20 Events

Deputies Meeting, February 27-28, Korea. (Incheon Songdo)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pril 23, USA. (Washington, D.C)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June 4-5, Korea. (Busan)

G-20 Summit Meeting, June 26-27, Canada. (Toronto)

Deputies Meeting, September 4-5, Korea. (Gwangju)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ctober, USA. (Washington, D.C)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ctober 22-23, Korea. (Gyeongju)

G-20 Summit Meeting, November 11-12, Korea (Seoul)

Interac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20 cooperates closely with various other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a, as the potential to develop common positions on complex issues among G-20 members can add political momentum to decision-making in other bodies. The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and the chair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Committee in the G-20 meetings ensures that the G-20 process is well integrat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G-20 also works with, and encourages, other international group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 progress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ic policy reforms. In addition, experts from private-sector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re invited to G-20 meetings on an ad hoc basis in order to exploit synergies in analyzing selected topics and avoid overlap.

External communication

The country currently chairing the G-20 posts details of the group's meetings and work program on a dedicated website. Although participation in the meetings is reserved for members, the public is informed about what was discussed and agreed immediately after the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has ended. After each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the G-20 publishes a communiqué which records the agreements reached and measures outlined. Material on the forward work program is also made public.

      •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⑥]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진입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토대 마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세계질서의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정례화 이후 첫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우리가 향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와 신흥국을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국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20 서울 개최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례없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G20의 부상과 함께 신흥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했다. 공식적으로 G20가 G8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경제 질서의 권력이동을 반영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1980년대만해도 G8가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 80%였으나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이 부상하면서 G8의 비중은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경제 위기로 미국·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브라질·인도·중국 등의 신흥국은 위기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오고 있다.

        세계경제 질서가 이동하면서 G8의 경제 비중이 50%대로 떨어진 반면 신흥국의 비중은 늘어났다. <사진= 연합뉴스>
        세계경제 질서가 이동하면서 G8의 경제 비중이 50%대로 떨어진 반면 신흥국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래픽= 연합뉴스>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협력 없이는 세계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 선진국 중심의 G8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G8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했고, G8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불신이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G20는 처음에는 주로 글로벌경제 안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놓고 권고안을 채택하는 정도의 임시회의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G20가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된 이후 G20는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국제포럼의 역할을 해왔다. G20 정상회의는 1~3차 회의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새로운 중심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20가 현재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한다면 향후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열리게 될 G20 회의는 G20가 정례화한 이후의 실질적인 첫 회의로서 G20 제도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해 특히 내년 서울회의는 G20의 향후 운영방향 및 제도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하게 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및 공동선언문 도출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에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한 왜곡된 질서를 감수해왔다. 자주적 근대화 출발점의 기로에 섰던 20세기 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편입돼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독자적 근대국가로의 발전 기회를 잃어 버렸다. 고종의 밀명으로 1907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갔던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분사하는 민족적 치욕의 고통을 경험했다.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6?25 한국전쟁과 남북한 분단체제의 고착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인 유엔(UN)에도 지난 1991년에야 비로소 남북한 동시 가입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등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이 짜놓은 세계질서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개발연대의 압축적 성장전략을 통해 대외개방과 수출주도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는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내년 G20 회의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리더십에 대한 높아진 기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 조율로 신뢰와 위상 확보 필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결정은 한국이 그동안 1~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데 국한되어 왔다. 소득이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증가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제 G20 서울 개최를 계기로 우리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G20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그렇다고 의장국이라고 해서 정상회의를 자동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글로벌경제 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급감 및 실업 증가, 국제무역의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을 비롯한 개도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 금융개혁, 보호주의 방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 모두 자국의 국내 상황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등 자료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평균 2.0%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높은 2.5%p 증가해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등 자료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평균 2.0%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높은 2.5%p 증가해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했던 최빈국에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고 나선 것이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1차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을 제안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2009년 4월 런던 2차 회의에서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국제원칙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G20의 최대 목표인 글로벌경제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도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도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미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년 G20 서울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G20 국가들이 한국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조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은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

        한국, 질서의 규칙제정자로 도약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변경된 세계 첫 번째 국가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경제 질서의 관리 및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그저 선진국들이 국제기준을 만들면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고, 국제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즉,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의 위치로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개도국들이 선망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에 의지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도국들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됐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공여국 그룹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세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는 등 선진공여국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사진=국제협력단>

        한국은 선진국들로부터 원조받던 국가에서 한 세대 만에 저소득국을 원조하는 선진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은 신흥국들에게 좋은 선례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발전 경험과 위기극복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G20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국가 인지도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

        G20 정상회의는 전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이고,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월드컵 못지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외적 국가 이미지는 아직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1988년의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많이 향상 되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한국전쟁과 연관시키는 데 그치거나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G20 정상회의에는 세계 주요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회의기간 내내 CNN?BBC 등 세계 주요방송을 통해 50억 명에 이르는 G20 회원국 국민은 한국과 서울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또한 크게 제고될 것이다.

        2010년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 정상회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규모 면에서는 한국이 개최한 역대 국제행사 중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 25명을 비롯해 4,600여 명이 참석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고, 수행인원이 7,100여 명에 달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했고, 총 7,0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수행원·경호원·취재진 등을 합칠 경우 1만 8,000명~2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역대 어느 회의보다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4,700억~6,70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는 1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2,600억 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앞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보다 훨씬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당해왔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 초에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내놓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자랑하지만 국가브랜드 순위는 이에 비해 한참 뒤지는 33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국가브랜드위원회 블로그 제공>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자랑하지만 국가브랜드 순위는 이에 비해 한참 뒤지는 33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가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국가브랜드위원회 블로그>

        G20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약점을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시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와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부가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보다 당장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중심국부로서 우리의 국가적 위상 변화이다. G20 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On-going Process)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주도그룹의 일원으로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외교적 활동공간과 영향력의 비약적 확대를 통해 우리 외교사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 천명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자세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G20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은 내년 G20 회의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정상회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상회의 행사 개최를 넘어 G20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제적 기여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G20는 G8와 달리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의 모임이다.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어 선호하는 정책이나 목표 등이 매우 다르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 위기라는 다급한 상황 때문에 이견이나 대립보다는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G20 서울회의성공을 위한 과제
        -적극적인 G20 외교 추진과 인프라 확충

        특히 2010년 11월 우리가 G20 회의를 개최할 즈음이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전면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G20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는 우리가 참가들 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외적으로 G20 외교를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정상회의 행사를 치르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부족하다. G20 회의는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년 G20 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G20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반영해 회의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G20 안에서는 이슈 분야별로 워킹그룹 같은 협의채널을 구성해 회원국 모두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G20 밖에서는 개도국들과 지역별 또는 이슈별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포럼이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해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Posted by 치즈볼
        |

        샹그릴라 대화란?

        Diplomat 2010. 6. 24. 19:45


        “샹그릴라 대화는 28개국의 외교·안보분야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아태지역의 외교안보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체”

        싱가포르 소개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어 샹그릴라 회의임

        아시아 안보대화

        샹그릴라의 의미는 티벳트어로 유토피아!

        샹그릴라 회의 주관기관은 IISS( International Insititute for Strategic Studies)


        회의 주제는 안보 및 군사적 투명성


        지금까지 샹그릴라 회의에 불참한 국가는? 북한

        Posted by 치즈볼
        |
        나폴레옹 전쟁 -> 유럽협조체제
        독일통일전쟁이후 -> 비스마르크동맹
        제1차세계대전 -> 베르사유 체제, 로카르노 체제, 워싱턴체제
        제2차세계대전 -> 얄타체제,냉전체제
        냉전종식 -> 국제질서 형성


        1. 19세기 이후 국제정치체제의 흐름

        빈체제
        1792..4. 불은 오에 선전포고: 나폴레옹전쟁의 시작 (불vs반불(영,러))

        1814.9 빈회의 개막  

        비스마르크체제
        1870.7 보불전쟁 : 독일통일전쟁 프vs프로이센( 빈체제 붕괴후 비스마르크동맹 탄생)
        1871.5 프랑크푸르트 강화조약 
        1891 비스마르크 사임 : 동노 재보장조약을 연장할 것인가를 견해대립으로 사임

        삼국동맹 vs 삼국협상의 대립기

        독,오,이 vs  영,프,러(1890-1914)

        1914.6 사라예보사건
        1919.6 베르사유조약체결 (독,프:베르사유체제)
        1925/.10 로카르노 조약체결 :베르사유체제내에 속하는 체제
        1928.8 부전조약 
        로카느로와 부전조약은 유럽체제의 안정화에 기여


        1939.9  2차대전 발발(독->폴란드침공, 일->태평양전쟁)
        1941.12  태평양전쟁
        1945.2.4  얄타회담 미,영,중,소   집단지도체제, 집단안보(UN창설 마무리)
        1947.3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시발점, 그리스 터키의 공산화를 막기위한 미소간 대립 , 냉전체제로 얄타체제 작동못함. BOP만 작동

        1989. 12  몰타 정상회담....탈냉전. 미국중심 패권체제....


        UN헌장

        [유엔헌장 7장 전문]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게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으로서 병력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그 회원국을 초청한다.

        제45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동의 국제적 강제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공군파견부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과 준비정도 및 합동조치를 위한 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9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국가도 자국이 이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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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치즈볼
        |

        a pep talk

        Diplomat 2010. 2. 18. 21:31

        *Pep Talk?
        A motivational speaker or inspirational speaker is a professional speaker who makes speeches intending to lift up and motivate their audiences.

        Is America in Need of a Pep talk ? 라는 주제로
        Washington Journal프로에서 전화로 공화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음
        이 기사는 워싱턴타임스에 나온 기사를 원문으로 하여  그 주제에 대해 시민들과 전화로 의견을 나누는데..
        관련 기사는 FT.com에도 기사로 나왔음


        original copy right from
        http://www.ft.com/cms/s/0/8715ed38-1bff-11df-a5e1-00144feab49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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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is in need of a pep talk from its president

        By Robert Shiller

        Published: February 17 2010 21:51 | Last updated: February 17 2010 21:51

        Pinn illustration

        We expect our political leaders to manage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by employing fiscal and monetary tools such as interest rates, tax incentives and stimulus packages to avoid recessions. However, in the aftermath of the bursting of the largest bubble in history, in the property market as well as other markets, we see that a social-psychological phenomenon, over-confidence, was not managed by leaders, and its subsequent collapse represents the deepest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We can imagine that words of warning might have been effective in stopping the bubble before it got so big. Alan Greenspan’s “irrational exuberance” speech in 1996 had a briefly chilling impact on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However, in the years just before the crisis, leaders failed either to issue firm notes of caution or to restrain over-enthusiastic investment by changing economic incentives.

        Now the danger is that we will languish in a period of under-confidence. The over-confidence of a few years past, which encouraged many people to leverage themselves in questionable investments in property, has now left us with a legacy of damaged portfolios. In this uncertain economic climate, businesses are hesitant to invest and consumers reluctant to spend. For a particular business or family, such hesitation may seem wise. However, the cumulative impact of individual decisions based on low confidence is an economy that stalls, either failing to recover or slipping once again into a recession.

        To what extent can leaders influence economic confidence? Successes in managing economic confidence are legendary, but rare. The most famous example is that of Franklin Delano Roosevelt in managing the banking crisi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Just consider what happened then. In the winter of 1932-33 bank runs in the US occurred in state after state. By the time Roosevelt took office on March 4 1933 the economy was at a standstill, with a quarter of the workforce unemployed. More than half the states had declared a temporary bank shut-down and there were severe restrictions on bank withdrawals in most of the rest.

        In his March 4 inaugural address he took an already well-known phrase, “The only thing to fear is fear itself” (popularised a couple of years earlier by Thomas Mullen, publicity director for Mayor James Curley of Boston), and made suppression of fear and willingness to support the economy a moral obligation, for everyone.

        Roosevelt’s first action as president, slightly after midnight of his first full day in office, was to make the bank shut-down national. He closed all US banks on March 5. But he also made an effective plea. He started the tradition of connecting with his people with personal radio messages. They became called “fireside chats”, because they seemed like cordial one-on-one conversations.

        These were enormously successful, attracting wide audiences. In his first on Sunday March 12, when he announced the reopening of banks the next day, he asked people not to rush to take their money out: “The success of our whole great national programme depends, of course, upon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 on its intelligent support and use of a reliable system.” The fireside chat was a scenario designed to ask for moral commitment and confidence in each other.

        When the banks reopened the next day, the nation held its breath. Would the bank runs continue? Or would people reach for their savings under their mattresses and redeposit them, letting the recovery begin? Luckily they redeposited and capitalism survived.

        There is evidence that the public spirit that Roosevelt cultivated was central to the initial success of his plans for economic revival. A March 13 report in The New York Times asserted that, even though people could not access their bank accounts, there was a marked increase in cash church offerings on the two Sundays of the bank shut-down, so strong that it led one usher to think that “some kind of currency inflation had gotten completely out of control”. It seems that Roosevelt’s plea for citizens to think of the common good had translated into an impulse to help others.

        In addition to working to elevate the public mood, Roosevelt introduced many economic innovations. As part of the New Deal, Roosevelt started Federal Deposit Insuranc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Social Security, to name a few. Undoubtedly, the concrete steps he took to provide economic safeguards worked in tandem with his inspirational messages. Indeed, there was steady improvement in the economy during the years 1933-37.

        The public support for Roosevelt lasted for a remarkably long time given that the US remained in a depression. He was re-elected in a landslide victory over Alf Landon in 1936, even though the unemployment rate remained shockingly high (at 14 per cent). Part of Roosevelt’s support may have resulted from the moral connection he made with the people, reinforced by his concrete actions.

        But such successes of national leaders in boosting economic confidence are rare. Roosevelt’s fireside chats started a tradition that has been followed by every US president since, but none has had as much success in influencing public opinion. Fireside chat pleas from leaders have mainly been effective during national emergencies. Winston Churchill, the former British prime minister, perfected the form, but only during the awful days of the second world war. President John F.Kennedy waited six months until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1961 Berlin crisis (and a sudden public fear of nuclear war) for his first fireside chat. It is easy to see why it is hard for leaders to use such a medium to restrain the over-exuberant animal spirits that lead eventually to an economic crisis.

        Both Barack Obama and Gordon Brown, the British prime minister, have been attempting the same moral rhetoric as Roosevelt used, though without as much impact. Mr Obama repeats the “fear is fear itself” line, and in one of his weekly addresses last year said: “Americans didn’t build this great country by fearing the future and shrinking our dreams.” Mr Brown appears on Number 10 television sitting beside his Downing Street fireplace, talking about public responsibility and integrity. But, if YouTube counts are any guide, only very few are watching these chats.

        The 1933 Roosevelt example shows that such efforts can help. Leadership matters. But it can be effective only sometimes. And leadership in a crisis cannot undo all the damage of lack of leadership in the past.

        The writer is the Arthur M. Okun professor of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and co-founder and chief economist of Macro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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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net.go.kr/02_lawinfo/04_foreignnews/foreignnews.jsp?date=2010/01/20

        한국관련

        • 한국ㆍ북한, 개성공업단지 둘러싼 실무자회의 개시 (일본 , 요미우리 , 1.20)
        • 한국 국방장관, “북한에 명백한 핵공격 의지 있으면 타격”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0)
        • 한국,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보도한 PD 등 5명에게 무죄판결 (일본 , 산케이 , 1.20)
        • 아이티대지진으로 멕시코인 58명 행방불명 (멕시코 , 끄로니까 , 1.19)

        의회·입법

        • 일본 국회 논쟁, 위장헌금문제로 총리에 집중포화 (일본 , 아사히 , 1.20)
        • 미 상원 보궐선거, 민주당의 아성 매사추세츠에서 공화당 후보 승리 (미국 , WP , 1.20)

        정치

        • 하토야마 총리, 예산안 심의 때문에 다보스회의 출석 보류키로 (일본 , 요미우리 , 1.20)
        • 일본 재무장관, 일ㆍ미 밀약의 관련 문서 재조사 지시 (일본 , 요미우리 , 1.20)
        • 오자와 간사장, 토지매입사건으로 도쿄지검에 주말쯤 출두 (일본 , 마이니치 , 1.20)
        • 메드베데프 대통령, 교사들 사기진작 위해 조만간 새 급여 시스템 도입 계획 밝혀 (러시아 , 베스티 , 1.19)
        • 미 의료개혁입법, 상원 민주당 의석 하나 사라져 위기에 봉착 (미국 , NYT , 1.20)
        • 메드베데프 대통령, 北 카프카스 연방구 신설 및 이 지역 대통령전권대표 임명 (러시아 ,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 1.20)

        외교·안보

        • 미 대통령, 일ㆍ미 안보개정 50주년 맞아 성명 발표 (일본 , 마이니치 , 1.20)
        • 유엔, 아이티 안정화 파견단 3,500명 증파키로 (일본 , 요미우리 , 1.20)
        • '파리클럽', 아이티 채권국들에게 채무탕감 촉구 (미국 , NYT , 1.20)
        • 미 정부, 아이티 고아 53명 미국으로 이송 (미국 , NYT , 1.20)
        • 미 해병대, 아이티 수도에서 9마일 거리 마을에 구호물자 실어날라 (미국 , NYT , 1.20)
        • 오랜 외세침입 역사의 아이티, 지원국들의 대거 유입이 민감한 이슈로 떠올라 (미국 , NYT , 1.20)
        • 미정부,삐녜라대통령당선자에게 축하메세지 전달과 함께 칠레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에 찬사 (칠레 , 라떼르세라 , 1.19)

        경제·재정·금융

        • 2009년도 결산, 퇴직자와 IMF 덕분에 경상수지 이익 (아르헨티나 , 라나시온 , 1.20)
        • 러, 1월 실업자 수 증가 (러시아 , Strana.Ru , 1.20)
        • 일본항공 재건문제 ‘정부성명’ 요지 (일본 , 아사히 , 1.20)
        • 일본정부 1월 월례경제보고, 경기판단 ‘유지’ (일본 , 아사히 , 1.20)
        • 러 국가통계청, "러 경제의 5분의 1은 음성적 경제" (러시아 , 노보스티 , 1.14)
        • 일본 신탁은행들, 기업의 주식상호보유 해소지원 비즈니스 강화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0)
        • Telefonica, 고객유치를 위해 휴대폰과 ADSL로 정책노선변경 (스페인 , 신꼬디아스 , 1.20)

        문화·교육

        • 메드베데프 대통령, 러 보통교육(11년제 의무교육) 현대화 위해 올해 150억 루블 배정 방침 밝혀 (러시아 , 베스티 , 1.19)
        • 일본, 인터넷 심리검사 도입하는 초중학교 증가 추세 (일본 , 요미우리 , 1.20)
        • 도쿄 시부야구, 연소득 400만 엔 이하 세대 보육료 무료화 위한 조례案 발표 (일본 , 아사히 , 1.20)

        사회·노동

        • 일본 재무장관, 부처 내에 개혁 위한 검토팀 설치의향 밝혀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0)
        • 일본 법무성, 외국인 고용에 포인트제도 도입할 방침 (일본 , 아사히 , 1.20)
        • 佛 대법원장,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임명에 있어 예상 뒤엎어 (프랑스 , 르몽드 , 1.18)
        • 프랑스, 파리항소법원 시무식 (프랑스 , http://www.ca-paris.justice.fr , 1.19)

        환경·과학

        • 일본, 조사결과 20대 흡연자의 70%가 이미 ‘니코틴 의존증’ (일본 , 마이니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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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뉴스와이어 | 입력 2009.12.31 15:19 

        (서울=뉴스와이어)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는 12.31(목) 오전 8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께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3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업무 평가, 2010년 추진 예정 주요업무의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민관 합동토론을 가졌다.

        업무보고시 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이를 위해 2010년에는 4가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ㅇ 정상외교 지평 확대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및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다보스 포럼, 핵안보 정상회의, 샹그릴라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ㅇ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G20 의제선정과 논의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지원
        - G20 회원국 주요 경제인들의 적극적 참여 지원
        ㅇ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계기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체제 구축
        - PKO 참여확대 및 아프간 재건팀 설치 등 국제평화증진활동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ㅇ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우리기업의 국제기구와 ODA의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및 간소화 추진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 이상으로 확대
        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미래준비를 위해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외교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등 외교적 노력 지속

        ㅇ 전문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추진 및 중장기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등
        합동토론에서는 3개 부처의 공통사안인'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글로벌 코리아 실현','국방 운영 선진화'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 선진 ODA 구현 △ 유엔 PKO 참여 확대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이, '국방 운영 선진화'와 관련하여서는 국익을 증진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국방 운영 선진화 방안이 토의되었다.

        출처: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출처: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1231151922822&p=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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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프레시안 홈페이지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1210142214

        기후변화회의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일부터 열린 이번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협상장 주변 곳곳에는 '호펜하겐(Hopenhagen)'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희망(HOPE)'이라는 단어와 코펜하겐(Copenhagen)의 이름을 붙여 만든 것이다.

        이 단어에는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러나 희망이 되어야 할 코펜하겐 회의에는 본격적인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최국 덴마크로 인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코펜하겐을 절망에 빠뜨린 '덴마크 문서'

        지난 몇 주간 덴마크 정부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합의서'를 작성해 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이 소문은 8일 영국 <가디언>에 의해서 합의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theinspirationroom.com

        이번에 유출된 일명 '덴마크 문서(Danish Text)'를 보면, 선진국(Annex 1)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Non-Annex 1)도 온실가스 강제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 1997년 마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문서는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0퍼센트를 감축하고, 이중 80퍼센트를 선진국이 감축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획기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인구 당 배출량을 생각했을 때 허수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인구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개발도상국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국의 경우 80퍼센트를 감축하더라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인구 당 배출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이다.

        이에 132개의 개발도상국이 속해있는 'G77&China' 그룹의 의장 수단의 루뭄바 디아핑(Lumumba Di-Aping)은 덴마크 총리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에게 "회의를 주최한 호스트로서의 중립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선진국을 보호하는 입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조금씩 들어나는 선진국의 본심

        지난 2007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측정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진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선진국은 기후 부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번에 공개된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된 초안에도 이런 점이 명확히 들어 있다.

        장기적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수치도 빠져있다. 이 초안에는 연간 1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초기 지원 재정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1월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이 처음 제시한 1000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에 루뭄바 디아핑은 "문서에 명기된 금액은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값만도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

        ⓒ프레시안

        새로운 코펜하겐 합의서

        이번 기후변화회의가 중요한 회의만큼 진통도 많을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회의 초반에 붉어져 나온 덴마크 정부가 작성한 초안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충돌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점점 올해 기후변화회의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면서 회의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다는 태도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다. 여기 모인 모든 정부 대표단은 반드시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코펜하겐 합의서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코펜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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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입법

        • 미 상원 민주당, 공영보험 옵션 일단 포기 쪽으로 잠정 합의 (미국 , NYT , 12.9)
        • 볼리비아의회, 천연자원수탈을 막기위한 법개정 시사 (아르헨티나 , 빠히나12 , 12.8)

        정치

        • 총리, 모친으로부터의 거액 자금 “증여라 판단되면 납세” (일본 , 요미우리 , 12.9)
        • 전국 지사회, 아동수당의 지방부담에 반대하는 긴급성명 발표 (일본 , 아사히 , 12.9)
        • 미 연방정부기관, 공공데이터 온라인 게재 의무화 (미국 , WP , 12.9)
        • 오바마,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고용정책 연설 (미국 , WP , 12.9)
        • 매사추세츠 주, 고 케네디 의원 승계 후보 당내경선 실시 (미국 , NYT , 12.9)
        • 오바마, 전쟁 수행 중 노벨평화상 수상이 부담 될 것 (미국 , NYT , 12.9)

        외교·안보

        • 북한, 격리국가임에도 신종플루 감염 확산 -WHO도 조사에 나서 (일본 , 산케이 , 12.9)
        • COP15 합의초안 전문, 영국신문 보도에 개도국 강력 반발 (일본 , 마이니치 , 12.9)
        • COP15, 개도국에 연 100만 달러 지원-일본은 2-3할 부담할 듯 (일본 , 마이니치 , 12.9)
        • 중국, 동지나해 가스전 굴삭시설 완공했다면 일본과의 합의 위반 (일본 , 마이니치 , 12.9)
        • 일본, 미국과의 동맹협의 연기로 총리의 유일한 성과도 좌절 (일본 , 산케이 , 12.9)
        • 일ㆍ미 각료급 작업그룹의 협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로 중지 (일본 , 요미우리 , 12.9)
        • 인도 학자, "인도-러시아 협력강화는 미국-중국의 아시아 주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중국 , 런민르바오 , 12.9)
        • 미국, 공항보안 관련기밀 실수로 온라인 유출 (미국 , WP , 12.9)
        • 이란, 반정부 폭력시위 이틀째 접어들어 (미국 , NYT , 12.9)
        • 이라크, 연이은 폭탄테러 속 내년 3월 중으로 선거일정 확정 (미국 , NYT , 12.9)
        • 아프간주둔 미군사령관, 오바마 아프간전략에 강한 신뢰 표명 (미국 , NYT , 12.9)
        • 미 대북특사, 북한 방문일정 시작 (미국 , WP , 12.9)
        • 멕시코시(DF), 2010년도 기후정상회담 개최가능 (멕시코 , 호르나다 , 12.8)
        • Mercosur, 온두라스대선무시하고 셀라야복권요구 (멕시코 , 호르나다 , 12.8)

        경제·재정·금융

        • 일본 금융청, 회계 전문가에게 신 자격 검토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9)
        • 미국 정부 부실자산구제계획 (TARP) 내년까지 연장 할 것 (미국 , NYT , 12.9)
        • 독립기구의 감사 결과 여러 단점에도 불구 TARP 효과적으로 밝혀져 (미국 , NYT , 12.9)
        • 일본 특허제도연구회, 발명자 보호강화를 지적한 보고서 발표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9)
        • 일본정부세제조사회,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 보류-특정부양공제는 유지 (일본 , 요미우리 , 12.9)
        • 오바마, 고용창출 위해 소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줄 것 (미국 , NYT , 12.9)
        • 일본 경제단체연합 환경세 반대 표명, 재무장관에게 신중한 대응 요구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9)
        • 우루과이, 기축통화로 자국화폐사용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합류 (남미에서 달러퇴출임박) (아르헨티나 , 빠히나12 , 12.8)
        • 달러당 페소 환전율, 최근3개월내 최고치인 22센따보가 올라 (살때12.60페소/ 팔때13.05페소) (멕시코 , 레포르마 , 12.8)
        • 2010년도 석유수입, 11억7천2백만 달러 (멕시코 , 호르나다 , 12.8)

        문화·교육

        • 일본 도쿄·오사카 유명사립대학들, 부속중학교 신설 잇달아 (일본 , 요미우리 , 12.9)
        • 일본정부, 유치원·보육소 내년도 통합 긴급경제대책에 담겨 (일본 , 아사히 , 12.9)
        • 스페인국민의 79%, 까딸루냐(Cataluña)는 '국가'(nación)가 아니며 71%가 자치권표현으로 '국가'란 용어사용에 부정적 견해 (스페인 , 엘빠이스 , 12.9)

        사회·노동

        • 불경기와 수감관련 법률 개정으로 작년 한해 미국 주 교도소들의 수감 인원 감소 (미국 , WP , 12.9)
        • 중국 비정부조직 신속 발전, 등록 조직 40만 개 넘어 (중국 , 중궈신원왕 , 12.9)
        • 온라인제보센터, 저속내용 사이트 열 곳 명단 공표 (중국 , 신화사 , 12.9)
        • 기대수명, 81세로 OECD국가중 6번째 (스페인 , 엘빠이스 , 12.9)

        환경·과학

        • 오바마 행정부, 글로벌 생물화학무기 모니터 시스템 지원하지 않겠다 밝혀 (미국 , WP , 12.9)
        • COP15 정치합의안 판명, 신흥국에 온실가스 배출억제 의무화 (일본 , 니혼케이자이 , 12.9)
        • 일본 에너지업계, 해외 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 참가 잇달아 표명 (
        Posted by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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